세종새활용센터

6일,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조례 제정
김현옥 의원 대표발의, 시의 역할 명시
세종YMCA 환영 논평 내며 의미 평가
정부 정책 앞서 지방 제도적 기반 마련
선도적 분리배출 정착·거버넌스 기대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가 종이팩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세종시의회는 6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정부가 올해 상반기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우유팩·멸균팩 등 종이팩의 별도 분리배출을 의무화하는 정책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이에 앞서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종이팩 분리배출을 권고 수준이 아닌 ‘시책’으로 명문화하며, 세종시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세종YMCA는 같은 날 환영 논평을 내고 조례 제정을 적극 환영했다. 세종YMCA는 “정부의 종이팩 공공수거 정책 추진, 특히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분리배출 제도화 흐름에 발맞춰 세종시가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세종YMCA는 논평에서 종이팩 재활용의 현실적 한계도 짚었다. 고품질 천연펄프로 제작되는 종이팩은 화장지, 핸드타월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2025년 기준 재활용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세종시가 공동주택 분리수거 시범사업과 IoT 수거함 설치 등 선도적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전면화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세종YMCA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종이팩 분리배출 정책이 제도적 뒷받침을 확보하게 되면서, 그간의 시범적·부분적 시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조례가 지난 10년간 이어져 온 민간 주도의 종이팩 재활용 운동의 결실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세종YMCA는 2015년 ‘자원순환센터’를 설립해 민관·기업 협력 기반의 종이팩 분리배출 및 재활용 활성화 캠페인을 지속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김현옥 의원과 공동으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하는 등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세종YMCA는 “앞으로도 세종시가 보다 적극적인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하고, 시민·행정·의회·민간이 함께하는 거버넌스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조례의 실효성 있는 이행과 현장 정착을 위해 시민사회 차원의 역할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뉴스피치(http://www.newspeach.com/news/articleView.html?idxno=8205)